형사 고소사건 수사 결과(무혐의) 안내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전임 회장 이☆열은 변호사 강☆업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김용덕 회장과 함인준 사무총장을 상대로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어 제5기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김용덕 회장과 제5기 임원 당선자 5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6형제148호로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각 혐의에 대하여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주요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업무방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 등 그 밖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제5기 임원선거 과정에서 김용덕 후보 측이 회장 추천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하는 등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회무 인계·인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업무와 관련하여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주장하며 추가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자(하☆진, 이​☆호, 안☆홍, 현​☆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 각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이☆열측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진술서 및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본 사건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무혐의 처분은 제5기 임원선거와 회무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형사상 의혹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결과입니다. 관련 수사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사건에서도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하남시지회 유☆복 회원이 편집인으로 있는 인터넷 매체 '정경**FOCUS'에서는 이​☆열 전임 회장의 주장에 비중을 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임☆호 회원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이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장과 허위사실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번 수사 결과는 그러한 주장과는 다른 결론에 이르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관련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는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회무를 수행하고, 회원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본회를 믿고 성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