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추진위원회 2차 회의 > 특임 소식

본문 바로가기


특임 소식

법률개정추진위원회 2차 회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6 16:15 조회1,353회 댓글0건

본문

- 법률개정추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

 

1. 일시 : 2024.2.16.() 14:00~14:40

2. 장소 : 본회 6층 소회의실

3. 참석 : 회장, 김선광 위원장, 왕득영 위원, 박정교 위원

          ▷참관 : 함인준 사무총장

4. 회의 내용

 

회의 주제 : 특수임무공로자의 예우 향상을 위한 관련법률개정 방안 모색

 

○ 금번 회의 주제는 특수임무공로자의 예우 향상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 보훈부와 협의하여 의원 입법발의를 추진하려는 방안임.

 

○ 2차 회의에는 김선광 위원장이 김성호 의원과 사전협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4개 법률안에 대한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하였음.

 

○ 4개 법률안 개정안 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정의) 2호 바목을 신설

       ->5(등록 및 결정) 3항 제4호 신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1항 제4호 신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의(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1항 제4호 라목 신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조의2(보상) 신설

       ->6조의3(명예수당) 신설

       ->6조의4(권리의 보호) 신설

       ->11(교육지원 대상자 등) 3항 개정

       ->33(진료) 1, 4, 5항 개정

       ->73(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1항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 I 이용약관 I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I 사이트맵 I 이전 홈페이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206, 6층
전화 : 02)761-0137 FAX : 02)725-8258 운영자 : 복지국
Copyright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