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회장 취임 2년을 회고하며 말씀드립니다

2023년 3월 29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제5기 회장 및 임원선거에서 제가 회장으로 당선된 후, 동년 5월 1일자로 제5기 집행부가 출범하였습니다.

2025년 5월 현재, 취임 만 2년이 되었기에 그동안 돌아보지 못한 저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숱이 많던 머리 정중앙 꼭대기에 원형 탈모가 생겨 버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임원선거에서 집권자들의 여러 가지 방해 공작과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명하신 대의원들의 판단으로 우여곡절 끝에 회장으로 당선되어, 선출일로부터 제5기가 시작되는 2023년 4월 30일까지의 한달여 기간동안 전임 집행부로부터 세부적인 회무인수를 받았어야 함에도 전임 회장의 비협조와 거부권 행사로 총체적 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특임본부 사무실 내의 업무 자료 및 회계 등 관련 서류의 증발과 해당 실무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내의 자료 삭제(하드 포맷)등으로 인하여 16년의 역사를 가진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사무실은 한마디로 빈껍데기 그 자체 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난 3, 4기 집행부의 일탈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특임의 제일 큰 자산이었던 서래나루 매각 계약서의 존재 자체도 몰랐습니다.

저는 당시 현직 이사였기 때문에 본회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임 회장이 다른 임원들 모르게 매각을 강행했다는 것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더구나 40% 지분 매각으로 얻어진 자금을 이사회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등 배임 횡령에 버금가는 행위를 하고도 마치 본회를 위해 노력한 것처럼 떠벌이고 다니는 추잡한 행태에 비애감까지도 느꼈습니다.

취임 이후부터는 이** 전회장과 오** 전사무총장, 하** 전감사 등 전 집행부의 핵심 인물들이 제기한 각종 고소 고발과 본회의 가장 큰 수익사업이었던 여주 골재 관련 소송, 서래나루 지분 매각으로 발생한 소송 등이 주요 업무가 되어 도무지 단체 발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 해보니 지난 2년의 시간은 외로운 법정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소송건을 나열해 보면,

1. 선거효력정지 가처분(기각) - 이** 전회장, 오** 전사무총장, 하** 전감사

변호사비 1000만원, 성공보수 1000만원 소요

2. 선거효력정지 본안소송 제기 (계류중) - 이** 전회장

변호사비 1000만원 성공 시 보수 1000만원 소요예정

3. 회장후보 추천서의 허위 작성 사문서 위조 건으로 경찰서 고발

강동경찰서 출두 조사 2회 받음

4. 대의원 불법 접대 강동경찰서 고발 – 무혐의 처리

강동경찰서 출두 조사 1회 받음

5. 폭력 및 통신법위반 (협박 혐의) 함인준 사무총장 – 이** 전회장의 고소로

경찰조사와 검찰 벌금 ***만원 발부(정식 재판요구로 5/15법원 선고일)

- 참고인으로 강동서 출두 조사 받음

6. 형사 재판 원*개발 오*형 특경(횡령, 배임) 2심 무죄 - 검사 항고 기각

1심에서 오*형 3년 징역형이 무죄로 판결되어 여주 골재사업이 대명사업으로 인정되어 이후 원*개발 선급금 1,517,141원 환급 의무 발생

7. 예*이라는 기업(원*개발로 전부명령 위임받음 8.8억)으로부터 2심 소송 패소

- 2심 패소로 예*이 특임 정부보조금 통장 등 가압류 붙임

- 가압류 해제 신청의 소 제기 후 승소하여 3.5억 현금 공탁과 3.5억 보증금 공탁조건이 법원으로부터 선고되어 집행하였음

8. 예*이라는 기업(원*개발로부터 위임받은 8.8억)으로부터 대법원 판결도 패소

- 판결 패소로 원금 8.8억원과 법정이자 2억원 총 10억여원 법정 채무 발생

- 당장 예*의 가압류에 대비하여 신속히 신한은행 홍제동지점으로부터 회장

개인 담보 보증 조건으로 8.5억원을 대출 받고 나머지 1.5억은 지부로부터 차용하여 10억원을 법원에 긴급 공탁하므로 특임의 전 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막음

※ 상기 두건의 소송으로 발생한 배상금에 대한 가압류 대응 소요자금이 13.5억원이 소요되어 자금이 묶임

(2편에서 계속)